김해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1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4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쓰레기 소각시설의 올바른 추진과 조기건설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거제시가 지난 2003년부터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키로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치도 확정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각장 설치예정지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소각장의 조기건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부정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과 형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위법성이 없어야 함에도 주민지원기금과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와 시의 출연금을 통해 마을 공동지원 사업마련과 주민복리 증대와 소득향상이라는 간접방식이지만 혜택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지원이란 무리수를 두어 행정의 신뢰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거제시가 소각장의 소각방식을 불완전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대신 열 용융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김해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20만시민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김한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올바른 추진과 조기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220억원의 사업비로 일일 10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하였지만 2003년 15억 7천만원, 2004년 15억 8천만원, 2005년 31억원 해서 6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치도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 20조 간접영향권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시설은 2km이내이지만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제한되며, 우리시의 경우 보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 시설은 지난 ‘99년부터 130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6년이 지난 상태이며 또한 이 법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례제정이 우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나 법률적 검토, 해당 상위 기관인 환경부에 질의를 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소홀히 한 채 일부 지자체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예단하여 마치 시의회와 조례제정에 대한 사전조율을 거친 양 주민들에게 가구 당 2천만원씩의 현금 지원 약속을 하였습니다.
폐촉법시행령 제 27조 제2항에 의거 전북 군산시에서 폐기물 시설 설치 주변 지역에 가구별 현금지원의 가능여부에 대해 환경부는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안군의 방사성 폐기물설치와 관련하여서도 중앙정부에서 3천억원 규모의 간접시설지원은 가능하지만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공표된 바 있기도 합니다.
20만 거제시민 중에서 소각장의 조기건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부정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형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위법성이 없어야 함에도 주민지원기금과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와 시의 출연금을 통해 마을 공동지원 사업마련과 주민복리 증대와 소득향상이라는 간접방식이지만 혜택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지원이란 무리수를 두어 행정의 신뢰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시설 설치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20억원의 사업비로 일일 100톤 처리 용량의 스토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열 온도가 700도 정도로 인해 폐기물이 완전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다이옥신과 잔폐물이 발생되는 불완전 소각시설임에도 우리시에서 이 소각로를 고집하는 이유로는 이 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과 100톤 처리시설 용량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이 정해진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와 삼성에서도 소각방식은 다르지만 소각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당초 스토크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사업비를 배 이상 증액하여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200억원의 예산으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삼성조선에서는 이미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로 비슷한 예산 규모로 84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10km이내의 세 곳에서 수백억원씩의 예산으로 동시에 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이의 개선을 의회에서 촉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우리시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하늘도 역시 거제시임에도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이제껏 왜 조정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3개 시설을 통합 시설한다면 시설비와 관리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시의 단독 소각장보다도 많은 직,간접적인 혜택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소각방식은 스토크 방식보다는 열분해 용융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사정상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재래식인 스토크 방식에 비해 1200~1600도의 고온으로 가열되기에 다이옥신을 완전 분해 연소하여 굴뚝이 필요 없고 철과 알루미늄도 분해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대표적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소각시설이 건립된다면 2002년에 준공되어 1,684톤, 2003년 49,176톤, 2004년 49,033톤을 매립하여 향후 5년 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석포쓰레기 매립장의 기존 매립쓰레기도 재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추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와 민원소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소각장의 설치방식과 3개 소각시설 통합설치 여부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할 공동사업마련과 출연금의 규모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여 소각시설의 빠른 설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