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을 보내고 10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선욱 법제처장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즉석 한자시험을 치렀다.
노회찬의원은 법제처가 추진중인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질의에 앞서 김처장에게 “특별법에 따라 바뀌게 될 법률용어 등 한자의 음과 뜻을 몇가지 물어보겠다” 며 총 10개의 한자문제를 냈다.
노 의원이 김 처장에게 난데없이 한자시험(?)을 보게 한데는 “법률한글화법이 단순이 한문에 한글 음을 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김 처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장리’(掌理.일을 맡아서 처리함), ‘삭도’(索道.케이블카 등의 케이블), ‘정려’(精勵.부지런히 일함) 등 3개 문제는 뜻을, ‘몽리’(蒙利.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음) 등 나머지 7개 문제는 음과 뜻을 답하는 것이었지만 2개를 맞추는데 그쳤다.
김 장관은 감사원법 19조 2항 장리(掌理, 일을 맡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2호 삭도(索道, 케이블카 등의 케이블)의 뜻을 맞췄지만 민법 233조 몽리(蒙利, 저수지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음), 형사소송법 77조 전촉(轉囑,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 형사소송법 221조 호창(呼唱, 높은 목소리로 부름) 형법 184조 결궤(決潰, 둑 따위가 무너짐) 민법 244조 저치(貯置,저축하여 둠) 민법 299조 위기(委棄,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분마(奔馬, 급히 뛰는 말)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정려(精勵, 부지런히 일함) 을 틀렸다.
노 의원은 김처장에게 “법제처 장관이 문제를 틀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버젓이 법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오늘 처장이 느낀 고충이 평소에 일반 국민이 느끼는 고충이라며 법률용어 자체를 실생활에 쓰이는 쉬운말로 바꾸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자어를 사용해야 뜻이 정확히 전달되는 한글의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지만 노회찬의원이 김 처장에게 지적한 것은 한자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수한 우리언어로 순화하려는 법제처의 법안이 구색이 아니라 실속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답변에 나선 김처장은 “법무부와 협조해 한문을 단순히 한글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언어로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