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 국회의원이 검경의 수사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감하게 경찰에 이양할 건 이양하고 중대사건은 검찰이 다루는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경의 수사권은 어떤 제도가 인권옹호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에게 편리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자신들의 권한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김기춘 의원은 지난 18일 (화)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에 출연, 최근 불거진 검찰총장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은 또 현상황을 보혁갈등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 남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마땅한 임무이며 법무부가 그 선두에 서야된다” 는 견해를 밝혔다..
김의원 대담 내용
mc 김인영=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결국 전 검찰청장 사표내고 수리가 됐죠. 어제 퇴진을 했는제 이번 사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춘 의원=이번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서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는 법치주의의 후퇴다. 불행한 사퇴다. 이렇게 봅니다.
mc 김인영=검사 출신으로 이제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다 하셨으니깐 검사들 정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텐데요. 이번 사퇴가 검찰청장이 사표까지 꼭 제출해야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시나요?
김기춘 의원=저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검찰총장과 검찰의 정치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긴요하기 때문에 사실 총장께서 부당한 지휘는 거부하고 임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장관의 부당한 지휘권 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의 뜻에서 사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mc 김인영=총장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 돼 있는 수사 지휘권 행사를 거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김기춘 의원=법 규정에 그런 것이 있으니 장관의 지휘를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구속을 저지 한 것을 심히 부당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반성함 없이 재범한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구속을 제지한 것이 불법은 아닐 런지 몰라도 심히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mc 김인영=청와대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공안 사건이면 무조건 구속하는 관행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의원 =공안 사건이면 무조건 구속한다는 관행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 이후 공안 사건 거의 불구속이고, 구속은 사안이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한 두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안 사건은 검찰이 무조건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고 무조건 과장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김인영 =이번 사건의 맥락에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있는 것 아니냐. 검찰 출신 선배가 변호사 출신의 법무장관을 거부하는...
김기춘 의원 =저도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검찰에서 변호사 출신 장관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문화가 없는데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관이든지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지배한다면 모든 순응하는 것이 검찰 조직입니다. 장관의 잘못된 지위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마치 검찰 선배가 아니라서 항거하듯이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사들을 폄하하는 주장이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mc 김인영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검사들이 집단행동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김기춘 의원 =검찰 조직도 국가 공무원 조직이니깐 집단 행동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c 김인영 =한나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 내일 의원 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요?
김기춘 의원=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부당한 수사권 지휘 발동이 법무장관 개인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최고 가치가 날로 훼손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중에 하나로 보고 정권측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지휘권 발동 사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김인영 =이번 사건의 밑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보혁갈등이 깔려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기춘 의원 =보혁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남북이 대처하고 북한 노동당 규약은 아직도 남조선의 공산화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고, 휴전선에서는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를 지키고자 하는것은 검찰과 경찰의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법무부도 그 선두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c 김인영=이번 사태로 인해 검찰의 권력이 너무 무소불위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문민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 의원 =지금 검찰 개혁하는 얘기가 많은데 검찰 개혁은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검찰권이 청와대나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해서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지 정치권력에 입맛에 맞게 압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 될 것이고, 오히려 법치주의 위기를 불러오는 국가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김인영 =이번 사태와 관련없이 검찰 개혁 방안 생각하고 계신것이 없으신가요?
김기춘 의원=글쎄요. 검찰이 보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국가 권력 중에서 큰 뿌리, 큰 비리를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기관이 검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검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검찰이 대형의 부정 비리를 또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노력도 강화하면서 국민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검찰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지 저치권에서 압박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c 김인영 =검찰이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춘 의원 =글쎄요. 구속 수사의 기준이라든가 또 양행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발굴과 또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 인사의 독립이 있듯이, 검찰 인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김인영=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기춘 의원=그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인권 옹호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에게 편리한 것이냐. 이런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자기네들 권한에 신경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mc 김인영 =국민의 편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김기춘 의원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 조사라든지 저도 검찰에 있어봤습니다만 수사를 할 때 경찰이 수사하기를 원하느냐. 경찰이 수사해주기를 바라느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과감하게 경찰에 이향하고, 특별히 중대한 사건은 검찰이 갖고, 이런 식의 권한의 적절한 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 김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