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월 신도시의 2종 일반주거용지를 3종 일반주거용지로 변경해달라고 거제시가 경남도에 요청한 적이 있느냐” “관련법상 공동위 개최는 당초 계획의 20% 이상 변경 이유 있을 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공동위 개최를 요구한 주체가 누구냐.”
“거제시가 요청한 적은 없다.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라’ 는 경남도 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서류보완해서 올렸다”
22일 김해연의원은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수월신도시 2종 일반주거용지의 3종 일반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특혜논란에 거제시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거제시에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자리에서 거제시는 “거제시가 직접 요구한 적은 없지만 공동위 결과에 따라 보완해서 올렸다” 고 밝혔다.
거제시가 도 공동위의 요구사항대로 성실하게(?) 보완서류를 올린 덕에 수월신도시에는 거제시 최초로 25층의 고층아파트가 세워지게 됐다. 김 의원은 이를두고 구태여 시가 난개발을 방지한다며 돈을 들여 지구지정에 나설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개인업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한겸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대신 건물 동간의 간격을 넓혀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과 같다” 고 답했고 김창호 건설도시국장도 “거제시도 시세에 따라 필요하다면 63빌딩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3종 일반주거용지지정에 대해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스카이라인이 무너진 시내 중심 상업지역에도 15층 이상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거제시가 정작 난 개발을 방지한다며 9천여만원의 용역비까지 들여 지구지정에 나선 수월신도시에 경남도 공동위의 결과를 핑계 삼아 25층 건축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용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왔다는 점에 대한 해명으로는 궁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해연의원은 또 2004년 6월과 11월 거제시와 경남도가 공동주택용지를 2종 일반주거용지로 결정하는 것을 고시까지 한 상태에서 경남도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3종일반주거용지 변경을 위한 경남도 또는 거제시의 암묵적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이 정한 사선제한 규정만 지켜도 ‘스카이라인’ 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경남도 공동위가 스카이라인 등을 들먹여가며 거제시가 바라지도 않은 용지변경을 강요했다 점과 엄격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거제시가 경남도의 요구에 성실하게 보완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보였다.
김 의원은 수월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가 2종에서 3종으로 바뀐 혜택은 지주와 업자들만 누리게 됐고 시민들은 난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문제 등에 따른 고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구 단위계획 지정변경 요청했나
“민간 개발업자들이 지구단위개발에 나설 경우 난개발과 도심교통문제,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 며 공공성을 네세워 거제시가 계획한 수월 양정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2종 일반주거용지 5만여평이 특별한 이유없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역지정변경을 앞두고 이 일대에서 토지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 거제시가 특혜논란의 빌미가 될 시점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변경을 경남도 공동위원회에 요청했는지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거제시는 2003년 9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월.양정지구 377,3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4년 6월과 11월 거제시와 경남도의 고시를 거쳐 전체면적의 44.5%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지 168,1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지구지정을 결정하는 제1회 경남도 공동위원회는 “공동주택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하천변 도로개설 계획을 재검토하라” 며 재검토 보류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4월 29일 열린 제2회 공동위원회에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5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했고 또한 단독주택단지로 지정되었던 12블록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주간선도로변과 하천변에 입주민들의 소음방지와 안전 등을 위해 설치계획 되었던 차폐공간을 최소화시키라는 내용으로 결정, 행정이 오히려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아파트 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거제시의회 김해연 건설산업위원장은 22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그 동안 도시미관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은 물론 법상 고층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설업자들의 요구와 달리 15층 이하로 규제해 왔다” “그런데 이곳은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처음으로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9천여만원 용역비까지 주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한 곳에 높이 25층 73m의 초고층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3종 주거지역 계획을 수립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직접 수립한 집행부가 지주들과 업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3종 주거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2000년 이후 2005년 11월까지 273필지에 642건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전체면적은 아프트 계획 전체건축의 83%에 해당되며 거래시기도 3종 지구단위계획 확정시점인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309건으로 전체의 48%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거래량은 3종지구 확정 이후 185건(28.8%)을 제외하면 전체토지거래의 67%에 해당돼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거제시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확정돼 있었던 몇 년간은 토지거래가 별로 없다가 경상남도에서 거제시 의견과 반하게 전혀 엉뚱한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려는 시점에 토지거래가 급증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