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품삯(祿俸)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원들이 받게 될 적당한 품삯이 얼마가 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한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령은 지방의원의 품삯을 10인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딱히 지방의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가 아니라 그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금액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급화의 실질적인 내용인 품삯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처럼 했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짜고 치는 놀음판’이 될 공산도 크다.
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아니고 몇 급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도 아닌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는 지방의원의 품삯은 순전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자격을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의원들의 입김이 사전차단(?)된 듯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각 5인씩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의견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은 9일로 마감된다.
지방의원의 월 품삯은 4급 공무원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유급화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전업의원으로서 충실히 민의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적당한 품삯은 어느선인지 유권자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볼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