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이세종)이 출자총액제도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대우조선노조는 우리사주조합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자총액제도 완화에 대한 대우조선노동조합 입장>의 입장을 밝히고 오는 21일 출 총제 완화 및 폐지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및 투쟁대회를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갖기로 했다.

대우노조는 “정부지분의 30%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각시 출자총액제를 예외 적용하고 현재 매수자 실사가 진행 중인 대우건설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스스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부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기업 처리방향은 친 재벌 정책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특혜시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포기한 조치”라며 강력 규탄했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투기자본감시센터, 각 연맹 및 증권노조, 공대위 등이 참가한다.

출자총액제도 완화에 대한 대우조선노동조합 입장

지금 최남단 거제도에는 대우조선과 함께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가 세계 조선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며 국가경제성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운명은 갈라졌습니다.

삼성노동자들은 그룹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된 노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장으로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임금동결 등 노동조건의 저하현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워크아웃 돌입 2년 만에 대우조선을 정상화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대경영실적을 자랑하면서 매출액 5조가 넘는 초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시절 경영자들이 거덜내버린 회사를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의 감수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캠코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일괄매각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매각대책위를 구성하여 캠코 지분을 인수하고 지분을 분산시켜, 대우조선의 바람직한 소유와 경영의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매각방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괄매각반대! 투기자본반대! 해외매각반대! 당사자참여보장!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번 당정합의로 추진 중인 출자총액제도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지분의 30%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각시 출자총액제를 예외 적용하고 현재 매수자실사가 진행 중인 대우건설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스스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기업 처리방향은 친 재벌 정책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특혜시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포기한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IMF이전 대우그룹은 무분별한 기업 확장과 문어발식 기업운영으로 부실화 되었으며, IMF이후 그룹으로 분리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정을 겪으면서 전문경영인체제의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가 출총제를 완화하여 4대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집단의 M&A 참여를 인정한다면, 독자생존과정에서 다져진 기업의 체질이 부실화되면서 아직도 대기업집단에 의존해있는 우리나라경제는 또다시 IMF이전으로 돌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정부와 대기업 집단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문제로부터 축적해온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매각이라는 태풍전야에 놓여있는 대우조선을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과 지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일방적인매각방식에 강력이 투쟁해 나갈 것이며,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외면하는 출총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타격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2006년 3월 17일 전국금속산업연맹 대우조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