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돌입을 선언한 덤프분과(의장 김금철)는 “더이상 정부나 자본과의 대화를 통해 덤프노동자들의 문제와 더 나아가 전체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강제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2003년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덤프노동자들은 월 1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름값을 비롯해 차량수리비, 과적으로 인해 70~200만원에 달하는 벌금 등 덤프노동자 1인당 3천만원의 평균부채를 지고 있다는 게 덤프분과의 주장이다.
지난해 덤프분과는 과적과 관련, 건설자재 운송의 책임을 지는 임차인의 처벌을 요구하며 3차례 파업을 벌여 도로법 개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낮은 운반비 단가와 유가보조금 지급의 부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덤프트럭 등 수급조절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운반비단가와 관련, 덤프분과는 15톤 35만원, 25톤 55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10여만원 적은 단가가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공사보다 정부 발주의 공공공사에서 낮은 운반비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덤프분과는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지부별로 낮은 운반비 단가와 관련해 지역별, 현장별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교섭은 대부분 거부되거나 형식적인 교섭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파업돌입을 선언한 덤프분과는 ▲표준품셈에 근거한 적정 운반단가 지급 ▲건설기계 및 덤프트럭도 화물과 동일한 유가보조 지급 ▲불법다단계, 어음지급, 임금체불 등 현장 불법행위 처벌 ▲표준요율제,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 등 제도개선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현장 중심의 과적 단속 실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덤프 집단 시위, 차량 압수 적극 검토”
|
경찰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덤프연대가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조치는 물론 차량 압수나 몰수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덤프연대가 덤프차량 11000여대를 몰고 집단 상경투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경찰력을 배치해 상경 시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 덤프업체 5곳은 현재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와 연대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덤프분과의 이번 요구사항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