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실전매립지에서 숨진채 발견된 장목 다방여종업원 살해범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황식 대법관)는 7일 오후 2시 강도살인 혐의로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기징역, 항소심(부산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택시 운전사 김모(남, 37세)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유전자 감식결과 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Y염색체유전자 감식결과의 증명력 한계를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판결" 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5일 밤 11시50분께 옥포동에서 술에 취한 다방 여종업원 황모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가던 중 하청면 실전리 부두매립지에서 황씨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4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택시기사들을 포함 약 4-500명에 대한 타액을 채취, 숨진 황씨 손톱에서 발견된 염색체와 일치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김씨의 염색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며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묻어 있던 남자혈흔의 Y염색체 유전자형(Y-STR)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형’이라는 국과수감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최대의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손톱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검출된 성염색체의 유전자형 11개가 피고의 침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한 감식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05. 7. 27. 위 유전자감식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의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전자감식결과는 그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신빙성이 문제된 경우 등에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감식결과만에 의한 범죄의 인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고 판결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피고인이 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적합한 판결”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