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마을 주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소각장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이 받아들여지자 이번 판결을 거제시 폐기물 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영거제환경련은 지난 9일 “재판부가 소각장 가동보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고 논평했다.

환경련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거제시 행정에 있으며 △신규소각로 스토커 방식도입 대신 고온 열 분해방식 변경 △재활용선별시설확대 △소각열 활용 주민 공급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사곡 소각장 가동중단이나 신규 소각장 건설지연도 행정이 주민들을 기만해 발생한 자업자득의 결과라며 거제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주민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현재의 상황을 숨김없이 설명,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현실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이러한 노력을 실천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단체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 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