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한겸 거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에서 속개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가 시장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모임을 가진 6명이 단순한 선거구민이 아니라 공천경쟁자였다는 점, 개인적인 모임의 식대를 기관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한 점 등은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임 성격이 공천경쟁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고 모임에 참여한 사람에게 식대를 제공한 것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로 보기에 선거에 미친 그 영향력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김시장은 지난 3월 19일 삼성거제호텔에서 윤영 전 거제시부시장의 한나라당 공천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공천부적격 건의서(당헌, 당규위반)를 만드는 자리에 참석, 점심값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공소 제기됐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시장은 "판결을 지켜본 방청객과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개인적으로는 벌금 7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벌금 70만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시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