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30일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건을 표결(거수)에 부쳐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냈다.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가 찬성3, 반대2, 기권1표로 부결됐던 이 안은 이태재의원(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반대의견 제시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 수정동의안)에 의해 정식 발의됐으며 두 번의 정회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간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기는 거제시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의회는 이 안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 산건위는 지난달 25일 사등면 신우조선이 낸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마라톤 회의 끝에 전격 통과시켜놓고도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우조선 사업부지는 4대 의회 때 조선소 적지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업이 여의치 못해 장기간 표류하던 곳이었으나 사업주가 바뀌자 5대 의회에서 급행 처리됐지만 삼성조선의 한내 농공단지는 반대현상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 4조3항 및 공유수면매립업무규정 제5조에는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회 및 시장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태제 의원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시가 산다! 거제시는 조선 불황을 늘 대비해야 한다! 라는 케치프레이즈로 제5대 거제시의회에 진출한 이태재 의원입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대 조선소 내 작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사외 이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뿐 아니라 조선기자재 블럭 대형화로 대형블럭의 운반이 용이한 해상크레인, 바지선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조선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반영 신청지역 인근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지역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본건은 거제시 의회를 대표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심의 후, 찬반의견을 거수로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위원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 으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원안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으로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다시 한번 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재심의 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2.본건의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주요내용이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대규모로 개발하여 부족한 공장부지를 확보, 부지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도 보급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조선업의 특성상 먼저 수주 물량을 확보후 대규모투자가 선행되어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상의 문제와, 육지부를 넓히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한내주민을 집단 이주시키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 숲을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수부분을 더 넓게 매립할 것을 사업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시점상 무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의회의 권한남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3.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 양대조선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각각 100억불 초과 수주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거제시는 국내 어느 시․군 지방자치제보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원동력이 거제시 양대 조선임을 거제시민 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①양대 조선소 200억불 수주 초과 달성에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가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②거제시의 생존권이 양대 조선소의 기업 활동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4.지난 10월에 거제시 인구 20만 돌파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 한다는 것은 거제시가 살기 좋은 곳이거나 일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최근과 같이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취업을 앞둔 당사자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심정을 고려해 볼 때, 2천명에 달하는 신규인력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5.자칫 행정과 지방의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다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국제 경쟁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이므로 거제시 조선산업의 한 축인 삼성중공업은 생산차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결과는 거제시로 돌아올 것입니다. 6.인근의 지자체인 통영시, 사천시, 마산시, 고성군, 남해군에서는 조선산업의 유치를 위해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뛰고 있으며, 본건에 대한 거제시 의회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거제시의회의 반대로 본건이 타 지자체의 시․군으로 옮겨 간다면 그 도의적 책임은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동료 의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찬성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