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거제시의회 의원이 5일 열린 제1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조탄압을 위한 일방적인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원은 배병철 거제시공노조 지부장의 해임과 관련 노조지부장은 공무원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830여 조합원의 지부장이라는 책무를 수행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부당하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또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자원봉사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탄압을 위한 일방적인 징계는 사라져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조(약칭:공무원노조) 는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을 기치로 걸고 출범하였으며, 거제시지부 배병철 지부장은 지난해 5월 23일 조합원 93%의 찬성을 받아 당선되었으며 현재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지난 2004년 7월 3일 도지사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장, 군수의 자치권을 지켜주겠다는 갸륵한 의지로 공무원노조 경남 본부장과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와 시, 군간 공무원 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교류인원이 10%를 초과하는 시, 군은 점차 축소한다. 도와 시, 군간 인사 교류 시에는 본인동의, 기관장과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 는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7월중 인사 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배병철 지부장은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해 도청에서 기자회견과 중식집회에 참석 했으며 본부 사무실 강제 폐쇄에 맞서 삭발, 지부사무실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단식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15일 도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즉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부장으로써 도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행동을 공무원 개인 신분으로 보고 내린 결정이며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치에서 나온 결정이며, 다시 말해서 배병철 지부장은 공무원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830여 조합원의 지부장이라는 책무를 수행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공무원,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저는 20년간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사용자들이 자기들의 입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해고시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또 다른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해고시킨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을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아픔이며, 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이며, 눈으로 보내는 동료애입니다.

물론 마지막 판단은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겠지만 배병철 지부장은 공무원노조 거제시 지부를 지켜내기 위하여 공직배제 징계라는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옳 곧게 고쳐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현행 공무원 징계업무의 문제점으로 중징계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모든 징계(경징계포함) 에 대한 징계를 시장, 군수가 할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그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이양해야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거제문화예술회관이 2003년 10월에 개관할 당시부터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일 20,000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한달에 1-2회 공연시마다 관람객의 좌석안내, 장내질서유지, 홍보등 공연의 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봉사해왔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술회관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온 봉사자들을 지난 연말에 사전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 통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이름만 바꾸어서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요원을 35세 이하의 나이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고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서 아르바이트요원으로 호칭을 달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한 나이는 왜 제한해야 하는지 (?)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을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이러한 형식의 해촉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며,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해촉, 이는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개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회관측의 문제점 조차 자원봉사자들의 문제로 한꺼번에 다 떠안고 정리되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3년간 운영하다보니 여기저기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하여 시정시켜 나가야 했으며 능력의 문제라면 지속적인 교육으로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으로 인원의 충원과 교체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관한 일을 결정할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요원으로 대체하고 나서 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또 짜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관계자, 공무원,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