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도의원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경상남도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현재 도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 조례는 지금까지 경상남도 및 산하 공기업과 학교 각 시,군 등에서 구매하는 각종 상품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의원의 조례발의소식은 9월 30일 MBC 9시 뉴스와 10월 1일 MBC 뉴스 투데이 헤드라인으로, 10월 1일 KBS뉴스, 라디오 방송과 지역 일간지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등에 주요기사로 보도됐다.

이 조례는 경남도와 산하 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도와 사업소,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도의회 등은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 보다 품질이 현격하게 우수하거나 친환경상품의 재고가 부족해 제때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다.

또 조례안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과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 관련 산학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도내 시·군이 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와 산하기관, 도출연 공기업, 도의회 등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종이, 전자제품 등 사무기자재는 물론 공사 발주 등을 통한 간접 구매에서도 재생골재를 이용토록 하는 등 친환경상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상품은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재활용 골재와 종이,에너지효율이 높은 전자제품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으로 광범위하다.궁극적으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재활용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상품 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으로는 경상남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와 도의회, 지방공기업 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공단으로 함(안 제4조).
나.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상남도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구매범위와 그 예외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을 정함(안 제8조).

마.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바.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도지사는 관련업체·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 하는데 적극 노력하며,이에 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종교 단체,체육단체 등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따라 시장· 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추 진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관련 기업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22조)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