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경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2006년 사천시에서 진행한 연근해어선 구조 조정사업(감척사업)에서 폐기대상이 된 시가 8000만원상당의 사천선적 00호(3.52톤, FRP, 290마력)를 몰래 빼돌려 낚시어선 등 용도의 선박으로 사용토록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선박 엔진분해가 어렵다”며 당담공무원의 관리허점을 이용, 지정조선소가 아닌 전남 무안군 모 조선소에서 해철 한 것처럼 사진을 꾸미고 다른 선박의 폐선폐기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는 피의자 김모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주모자인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이 타지역의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 수법으로 감척선박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계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소홀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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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구조조정 사업은 어업허가 정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995년 이후 3346척을 감척(예산 3,322억원)했으며 올해도 484척(약400억원)을 감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