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의정비 기준액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4천920만원으로 기준액 4천860만원보다 60만원 많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개정안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불합리한 사례로 심의위원회 위원선정을 각계로부터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지 않고 1배수로만으로 추천 선정한 경우와 부적격자(주민등록 미 충족, 현직의원)를 추천받거나, 관내에 소재하지 않는 특정 언론단체 및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시민단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직 지방의원을 선정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