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등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거제시의회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불거진 거제시의회 파행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주민들의 생활정치와 행정을 책임져야 할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감투싸움에 몰두해 거의 2개월이 다 되도록 봉합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각종 조례안이나 도시계획 변경, 개발사업 등에 대한 승인절차 등이 올스톱되면서 사업추진 주체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꿈도 못 꿀 형편이어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로 거제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을 헤아리는 기관이라기보다 각개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개인적 편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며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했다.
또한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에게도 배정되는 판공비는, 본 감투싸움의 일정 부분 원인제공 요인이며 제구실을 못하는 쌈짓돈이므로, 이를 실질적 의정활동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의회 내 통합관리를 통한 판공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거제시정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각종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어, 의회의 정상화가 화급을 다투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제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의회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며, 또한 본 사태에 대하여 주인된 21만 거제시민에게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1만 거제시민의 원성은 극에 달한 상황이며, 의회의 일거수 일투족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이달내로 정상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 의원들에 대한 퇴진운동을 즉각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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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무시하고 자리싸움만 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
지난 7월 4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불거진 거제시의회의 파행은, 주민들의 생활 정치와 행정을 책임져야 할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감투싸움에 몰두하여, 거의 2개월이 다 되도록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각종 조례안이나 도시계획 변경, 개발사업 등에 대한 승인절차 등이 올스톱 되면서, 사업추진 주체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고, 미래의 비젼에 대해서는 꿈도 못 꿀 형편이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보내준 일꾼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자리탐만 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내는 극에 달해 있으며, 또한 각 당사자들 간 불신과 적대감이 도를 넘어, 이제는 의장단이 구성 되더라도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전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을 헤아리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각개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개인적 편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출발이 생활방식으로 처절하게 몸에 밴 것이 아니라, 단지 선거 당시 잠시 잠간 한 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능력으로 선출된 자리라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시의원의, 시의원에 의한, 시의원을 위한 의회’가 될 수밖에 없는 연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감투싸움이나 하는 의회에 시민의 혈세를 지급할 이유가 하등 없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의회 공전기간 동안 지급된 의정비는 당연히 반납되어야 한다.
또한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에게도 배정되는 판공비는, 본 감투싸움의 일정 부분 원인제공 요인이며 제구실을 못하는 쌈짓돈이므로, 이를 실질적 의정활동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의회 내 통합관리를 통한 판공비로 전환하여, 감투의 프리미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8월도 하순에 접어들어 거제시정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각종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어, 의회의 정상화가 화급을 다투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의회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며, 또한 본 사태에 대하여 주인된 21만 거제시민에게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
21만 거제시민의 원성은 극에 달한 상황이며, 의회의 일거수 일투족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금월내로 정상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 의원들에 대한 퇴진운동을 즉각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8. 8. 26.
거제시민단체연대일동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거제농민회, 민주노총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바선모거제지회, 거제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