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망신살이 뻗쳤다.

의장단 구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낭비성 외유까지 떠나 시민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던 거제시의회가 이번엔 “일하지 않는 의원의 월급을 낮추겠다”는 의정비심의위의 엄포에 말문을 닫았다.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따로 주자”는 ‘의정비차등지급제’ 가 전국 최초로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심의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지급 방식과 절차까지 논의하는 것은 심의위의 주제넘은 월권” 이라는 지적 속에 시민들은 “의원들의 월급까지 가려서 지급하자는 (안)을 낸 심의위원들의 고충(?)이 오죽했겠느냐” 며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두둔하는 반응이다.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가 검토중인 ‘의정비차등지급제’는 의원들의 출석율에서부터 질의나 발언, 조례안 발의 등 여러 의정활동을 살펴 의정비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심의위는 현행 지방자치법(33조)에서는 “의정비를 차등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며 “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의정비의 차등지급은 불가능하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가 각각 달라 3단계(상.중.하)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가 차등결정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의 질의에 대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제3호(별표 7)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그 지급수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구분(3단계)해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의정활동력에 따라 월급을 구분해서 주자” 는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의 차등지급(안)은 행안부의 불가해석으로 더 이상의 진행은 어렵게 됐지만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거제시의회 2008년 의정비는 3780원이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09년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상한 3780만원(하한 2947만원)이다.

의정비 차등지급(안)을 내 월권(?)논란을 낳은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는 이헌 거제대 교수(위원장)을 비롯해 옥치돈 변호사,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언론인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