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의 정보 공유 및 강조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금년 업무실적과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과 집행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청 조선특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선 수주의 급증을 기뻐하자마자 금년에는 수주실적이 바닥을 치고 이미 수주한 것의 취소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한국 5대 조선사는 믿고 조선부지 확장도 승인하려 하지만 그 외 중소조선사의 부지확장 추진은 자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성조선에서 하청조선특구의 50만평 매입을 의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특구를 성공 시키지 못하는지요. 중소조선사의 신규 조선부지 매립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수요들을 하청특구로 집중시켜 삼성과 함께 적극 추진함이 최선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향후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업무계획에 보고 하면서도 빠진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동부저수지 주변개발 125억원, 산달도 연륙교 426억원, 황덕도 연도교 50억원, 새공원 235억원 등 796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까지는 충당할 수 없는데도 내년 계획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새공원은 업무보고시에는 공공 151억원, 민자 329억원 합계 480억원으로 했다가, 하루 뒷날에 추가한 중기계획에는 공공 235억원, 민자 245억원, 합계 48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밤새 예산을 84억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도시의 균형개발이 중요한데도 거제면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전년도 계획시에는 3건 합계 170억원을 들여 2011년에 마치기로 해 놓고, 금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는 62억원만 들이고 2012년 이후에 108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특정지역 홀대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부족에도 불구하고 영월-가배간, 신계-오량간, 송진-궁농간 도로 48억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거제 계룡산터널 전년 계획도 ‘09년 20억원, 10년 50억원, 11년 70억원, 향후 29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금년계획에는 ‘09년 0원, 10년 0원, 11년 150억원, 12년 180억원, 향후 100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기본계획이 서 있고 두 터널이 교차함과 통과 높이가 서로 비슷함을 알고도, 적극적인 설계방법 등을 연구 용역하지 않고, 일손을 놓고 시일만 늦추고 있습니다. 시자체 재원으로는 건설이 힘들다면서 어떻게 수백억짜리 새로운 사업을 벌여 나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외도방파제 건설문제도 금년 경남도 투융자심사에서 탈락되는 실패를 했음에도 더욱 분발하여 조기 마무리해야 할 것을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거제시에서 조선테마공원 220억원, 포로수용소확장 300억원, 새공원 480억원, 홍포여차테마공원 310억원, 난대수목원 140억원, 사곡해양생태공원 210억원, 해양마리나 102억원 등 총 1,762억원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외지관광객을 불러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외도는 예산 지원 한 푼 받지 않고 년간 100만명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52억원, 외도 자체부담 20억원이 그냥 들어오는데 시비 28억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으로 조기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1,762억원을 투입하여 만드는 관광시설이 불러 들이는 관광객수와 시비 28억원을 들인 외도가 불러 들이는 관광객수를 생각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도비 조달 적시 없는 거.가 대교 개통 막아야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 해 주신 존경하는 옥 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지난 8일간 지역사랑의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확보와 함께 적소, 적시에 예산을 투입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 한겸 시장님을 위시한 김 환영 부시장님, 국ㆍ실ㆍ담당관님과 각과 과장님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3조1천2백90억8백만 원 중 기투자금액 3천8백7십6억1천5백만 원을 제외한 2조5천2백6십1억6천1백만원에서 사업예산 1조8천19억7천4백만원을 심의하는 중ㆍ장기 지방재정 심의과정에서 미 반영된 거제면 도시계획도로,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연차적 투자계획조성과 거가대교 개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ㆍ가 대교의 개통이 2010년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지점이 국도14호선인 연초면 송정 IC로 되어 있어 국가가 부산항 등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목적으로 건설한 국가지원 58호선이 개통되지만 이와 연계된 거제시 일원에 건설, 개설중인 장평에서 상동, 아주, 지세포간의 우회도로와 덕포IC에서~옥포간 도시계획도로와 연사에서 한내구간, 신오교에서 장평 새거제 주유소 구간, 거제옥산에서 사곡삼거리구간 등이 국, 도비 미 조달로 2012년 이전에 개통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윤 영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거제는 한마디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여 건설한 국도58호선의 거제 연장과 마산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일명 ‘이순신’대교 등이 거제시의 교통지옥과 교통대란을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한 우회 및 연계된 도로만큼은 한나라당 이 명박 정부가 적소, 적시에 국, 도비를 조달해 연결시킴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계지어 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전에는 전혀 개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ㆍ가 대교 개통과, 이순신대교의 개통에 앞서 문제 제기된 우회도로 및 연계된 도로시설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 다면 부득한 조치로 거ㆍ가 대교 및 이순신대교의 개통 시점을 거제시내 우회도로 및 연관된 도로의 개통시점까지 연기시켜야 할 것임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여기에 매진토록 요청함과 동시 경남도와 정부를 상대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강력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한 재정악화 방지 방안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한 채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가구별 합산 부과 규정에 대해 재판관 9명중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서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사실상 종부세의 사망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 니다.

종부세의 위헌 결정은 한나라당의 “희망대로” 내려 졌지만 이로 인한 지방 세수의 대폭적인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를 재정 바탕으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부동산 교부세’가 내년도에 당장 1조 5000여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인하와 목적세 폐지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1조 3000여 억원 등 모두 3조 3000여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는 수정예산 안에 반영된 예비비 1조 1000억원이 통과되어도 2조 200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 재정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2010년까지 5조 13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여서 부동산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시, 군, 구는 재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2005년에 재산세, 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지난해에는 2조 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1조 8000억원을 지자체에 배분되어 졌으며 지방세수의 각종 사업및 특히 사회, 복지예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구당 평균 84억원 줄어들고 2010년 이후에는 131억이 줄어들 전망이며, 또 우리 거제시와 같은 75개 시는 같은 기간에 56억-88억원이 깎이며 86개의 군은 47억-75억원이 평균 줄어들게 되어 복지사업의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헌법소원 선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2006, 7년도에 납부된 6,300억원의 종부세에 대해 구체적 환급계획을 밝혔으며, 종부세의 위헌 판결로 인한 세원의 부족으로 발생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에 대하여는 눈을 돌리는 ‘강부자 정권’ ‘가진자들을 위한 정권’ 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부분적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 방향을 놓고 이참에 아예 종부세를 폐기 하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헌재는 종부세법의 근본 취지와 입법 목적이 합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결정취지를 살려서 법개정 방향도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분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사회복지의 축소로 연결되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불황인 이 시기에 서민들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김한겸 시장님은 서둘러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행복도시 거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시민자치대학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은 평생교육 및 평생 학습이라고 하며, 이는 국가의 생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OECD의 선진국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평생
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바람직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에 주도적이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으로서의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교육복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주도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시민자치대학은 시작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민 교육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지금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와 유사한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여도가 높아졌 으며, 이제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일례라 할 것 입니다.

10년 전 우리 시에서 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할 당시 우리 시의 유일한 평생교육이 시민자치대학이었으나 지금은 7~8개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자치대학의 참석률도 차츰 낮아지고, 지난해부터는 매주 운영(연 40여회) 하던 강좌를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주 2회 연 14회 강좌로 축소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습득의 기회가 됨은 물론 의식개혁과 창의력 개발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우리 시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고 행정 능률 향상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위해 시에서는 식전 이벤트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참석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자치대학의 참석현황 살펴보니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는 공무원 60%, 시민이 40%로 대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시민자치대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소양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참석율 제고를 위하여 실과별, 면․동별 참석인원을 할당하여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강제 동원을 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실시한 시민자치대학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 자체는 88%가 만족하고 있으나, 자발적 참여도가 5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자치대학 참석자 절반이상이 타율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참여하는 시민들의 연령층도 대부분 노인층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석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강제 동원되고, 노인층이 많이 분포 되다보니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자치대학을 개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정밀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인근대학과 손잡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를 실시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밀레니엄시대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음식문화 개선 등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자치대학에 시민과 공무원이 강제동원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