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5일 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심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결정금액의 과다는 의정활동 기피가 아닌 법률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단일 기준액(상한액)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집행 방법에 대한 방안제시도 없이 3등급(3가지 금액)으로 결정, 차등지급의 이행을 위한 평가 지표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어 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는 재심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가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거제시의회 의정비 등 결정사항 재심의 요구서 2008.11.28 귀 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거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지침을 위배한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재심의 요구함. (재심의 요구 주문) 귀 위원회에서 결정한 ’09년도 거제시 의회 의원 의정비의 의원별 3등급 구분 지급안은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지침을 위배한 결정사항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의 후 단일 지급 기준액을 결정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 1. 귀 위원회가 2008.11.28 결정 통보한 2009년도 거제시 의회의원 월정수당의 의원별 3등급 구분 지급안은 상위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 지방 자치법 제 33조 제1항에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는 위의 금액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영제 33조 제1항 제3호에는 월정수당을 “별표7”에 따른 금액 즉,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1호” 에서 규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금액기준액에서 ±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 이는 의정비 심의 위원회가 익년도의 의정비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즉, 조례로 그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정하도록 한 규정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월정수당을 의원의 의정활동실적을 평가하여 3단계로 구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 33조,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정비는 급여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그 지급항목을 -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월정수당의 지급근거인 “직무활동”의 영역은 입법활동, 행정사무(집행기관)의 견제, 지역구 활동 등 개별의원에 따라 영역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처를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금액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월 일정(월정)한 금액으로 개별기관(機關)인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인데도 의원개개인을 평가하여 차등지급 하도록 한 결정은 월정 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즉, 급여로 오해한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과 같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유형화 즉, 의원개개인이 아닌 단체별 차등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아도 급여가 아닌 경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3단계 구분(차등)지급 결정과 구분지급 이행을 위한 의정활동 지표 작성 제시는 거제시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권한 일탈로 무효인 결정입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정비 지급기준의 최종 결정은 조례제정권자인 지방(거제시)의회이고 의정비 심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4 내지 별표 7에 따른 금액이내의 범위에서 시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즉, 상한(上限)기준 결정의 권한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 의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여 구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기준과 차등지급할 평가지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권한을 넘은 결정으로 무효인 행정행위로 판단합니다. 3. 설혹 의정비와 관계없는 의정활동의 촉진을 위한 평가지표라고 보더라도 지표자체의 비현실성으로 이를 바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입니다. ❍ 우선 위원회가 제시한 “의정 활동 지표”를 검토하면 대분류에서 출석률(100), 의회외(外)활동(100) 등이 행정사무감사(80)나 의회내(內)활동(80)보다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의정활동의 큰 몫을 차지하는 시정 질문이나 지역구 활동, 민원활동 등은 언급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의회내 활동의 소분류를 보면 5분 발언, 질의 등에 배분 값을 주어 불필요한 건수 위주의 발언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의원 개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개별적 정량적 평가가 불가한데도 개인별 평가지표로 삼았고 ❍ 특히 출석률(대분류의 출석률)에서 모든 기업체, 관공서 등의 조직원은 휴가나 연가의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급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원 역시 회의규칙으로 청가와 결석계 제도를 두어 부득이한 합법적 회의불참을 인정하고 있어 배점의 변별력이 없는 가중치를 두었고, ❍ 특위활동(대분류의 의회내 활동),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의 패널 참여 등은 연간 기회가 제한되어 의원 전원이 고루 참여가 불가능한 불평등 배정 값임 ❍ 또한 의원 개개인의 활동지표를 설정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의 직책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의원상호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평가와 상관없는 지표를 넣는 등 의정활동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이고 양적인 건수 위주의 지표로 의회운영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어 평가에 적용 할 수 없는 "의정 활동 지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는 자기통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에 대하여는 내부기구에서도 의원 스스로를 평가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투표로 선출한 의원의 평가는 유권자만이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회에서 정한 의원 월정수당표에는 1항 의원수 3명, 2항 의원수 7명, 3항 의원수 3명으로 전체의원 13명을 3등급으로 분류 (상대평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붙임 1” 의정활동지표 하단 참고 사항에는 “의원별 절대값으로 산정”으로 표기하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지표”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심의에 즈음하여 의정활동 지표와 관련한 다음사항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 의정활동 지표대로 의원 개인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의 주체는 의원 개개인 스스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장, 혹은 운영위원회나 의회사무국에서 할 것인지 즉, 평가표를 배포하고 평가서를 받아 등급을 매기는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나) 금번 결정 통보한 차등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2008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09.1.1부터 지급할 것인지 또는 2009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급할 것인지? 그 시행시기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다) 관계 법령과 지침에 의하면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대비 1항 19.97% 인상, 2항 7.23% 인상, 3항 △2.61% 인하하였는데 그 산정기준이 금액을 정한 후에 비율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인상 또는 인하 비율을 정한 후에 금액을 산정해 낸 것인지 즉 명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귀 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지침(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의정비 개정내용과 운영방법 2008.10)을 위배한 결정사항으로 우리시의회에서는 금액의 다소나 평가를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조례개정은 당연 무효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귀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과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재심의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새로 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 끝으로 귀 위원회의 재 개최로 인한 수당 등 예산낭비 등의 시민여론이 발생하거나 법령을 초월한 결정으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 또는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중한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요구에 즈음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