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차등(구분)지급 논란을 빚고 있는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의원들의 월급을 재심의해 달라” 는 거제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는 22일 거제시의회가 지난 5일 “의정비 차등지급을 결정한 심의위의 결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며 재심을 요구한 것과 관련 3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끝에 “재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의장 앞으로 “심의위가 결정한 2009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 구분지급방식의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령을 위배한 결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며 재심의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심의위가 재심불가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조례제정 등 사후 정산이 가능해질때까지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급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인 3353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3780만원보다 427만원이 적다.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상 1년으로 보장돼있어 자진사퇴나 유고시가 아니라면 해촉 등은 불가능하다.

지난 11월에 구성된 현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11월이다.
내년 10월말까지 정해야 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2010년 월급도 현 심위위에서 다루게 돼 심의위가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월급은 2년동안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묶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월급을 차등지급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고집대로 의정비 차등지급을 결정한 의정비심의위의 역할도 무용지물이다.
거제시의회가 심의위의 결정이 가치없다며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