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들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관계 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국토해양부에서 제출 받은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현재 정기검사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상습 검사미필 자동차는 총 57만371대로 통계자료가 처음 작성된 2008년 4월(52만4457대)보다 무려 4만5914대(동기년 대비 8.75%증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6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44만7827대로 동기년 대비 1만5757대(3.65%증가) 늘어났다. 특히 정기검사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복위반 자동차도 15만9677대로 1년만에 3만8044대(31.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09년 현재 시도별 검사미필 자동차와 보험미가입 자동차를 합친 법규위반 자동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24만142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8566대), 경남(6만3721대)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법규위반 자동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1.4% 증가), 충남(10.07% 증가), 경기(9.71% 증가) 순 이다.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지난 2005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수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위반자동차정보통합시스템'(사업기간:'07. 11.6∼'08. 3.5)을 구축하고고 상습 법규위반 자동차의 소유주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대포차로 의심됨)"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정비 불량 자동차와 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발생 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06년부터 09년 7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6만930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2만1500명이 사망하고 120만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보험가입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6272건으로 그중 1510명이 사망하고 5만3015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