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 도입에 대해 수험생의 열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 중 병역이행의 의무가 없는 여성과 군 면제자에게는 차별이 된다는 의견이 53.2%로 나타나 군 가산점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임을 증명했다.

이에 온라인교육사이트 에듀스파(주)가 국가고시 주간 섹션 정보지 고시기획 및 공무원합격따라잡기 카페와 함께 지난 12일∼20일까지 수험생 434명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군 가산점제 도입, 역차별 우려 = 최근 병무청의 공무원 시험 등 국가기관 인재채용 시 2.5%의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추진에 대해 응답자 434명 중 61%(266명)가 찬성했으며 36%(157명)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의 찬성 의견 중 남성 응답자는 89%(243명)이었으며, 반대 36% 중 여성 응답자는 82.8%에 달했다. 또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응답자 257명 중 92%가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찬성했으며, 면제 및 군복무 해당사항이 없는 수험생의 반대 응답률은 76%가 넘었다.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 중 53.2%는 ‘병역이행의 의무가 없는 여성과 군 면제자는 가산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차별이다’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공무원 임용 후 군 복무에 대한 보상(호봉제도로 인한 급여 해택 등)이 있기 때문’의견이 37.8%, ‘군 가산점을 좀 더 낮춰야 한다’가 3.2% 순이었다.

◆ 2.5% 가산점 도입 Vs 대체 인센티브 제도 필요 =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는 가운데 26%의 수험생이 ‘군 복무기간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남녀 모두 기회를 줄 수 있는 봉사활동 가산점 등 다른 인센티브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가산점이 종전 5%에서 2.5%로 조정됐으므로 병무청 방안대로 가산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35%에 달했다.

이밖에 ‘군복무자에게 세금우대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와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는 미국 등 선직국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예전과 같은 5%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