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통영 시민단체 연대가 ‘상수도 민간위탁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 고 합의한 통영시의 이행을 촉구했다.

상수도 위탁반대대책위를 꾸린 시민연대는 20일 "상수도 민간위탁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던 통영시가 시민여론 전수조사도 합의하기전에 이미 ‘통영시 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며 밀실행정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수도 위탁사업에 대해 앞에서는 시민의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뒤로는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었다” 며 “이는 통영시가 시민사회와의 논의와 약속을 기만하는 태도” 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우리가 믿고 바랐던 바른 모습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통영시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을 철회하고 통영시 집행부가 시민과 한 약속인 시민여론 전수조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통영시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이행하라!

지난 11월 5일 통영시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책위는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간극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 여론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지난 11월 17일, 통영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면담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시민사회의 토론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과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피력했습니다. 통영시 집행부는 대책위의 요구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시민의견을 묻기로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통영시 집행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시민여론 전수조사에 적극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영시 집행부는 우리 대책위와 시민여론 전수조사를 합의 하기 전에 이미 '통영시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만난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양식이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동의안'을 철회하고 여론수렴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수도 위탁사업에 대해 앞에서는 시민의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뒤로는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민사회와의 논의와 약속을 기만하는 태도이며,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거짓스런 밀실행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고 바랐던 바른 모습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통영시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을 철회하고 통영시 집행부가 시민과 한 약속인 시민여론 전수조사를 이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통영시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통영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결정이라는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합리적 문제해결의 길입니다.

우리는 통영시의회에도 요구합니다.

지금 통영시민사회는 찬반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시의회가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합리적 판단과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임시 의회에 올려진 '통영시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을 삭제하여 통영시 집행부가 시민사회와 한 여론 전수조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이자 필수재입니다. 앞서 위탁을 추진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판과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단기적 재정지원과 장밋빛 전망만을 좇아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의 자식,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통영시 시민단체연대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바선모 / 어린이책 시민연대 / 여성장애인연대 / 진보연대 / 생활협동조합연대 / 통영청년회의소 / YMCA / YWCA / 전국 물공동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