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광정책 일방통행 논란

거제시 관광행정이 시민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거제경실련은 18일 거제시관광진흥협회와 거제시 축제평가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와 거제시축제평가단이 시민제안도 외면하고 의견수렴절차 없이 행정의 일방적인 조직구성으로 결성됐다고 지적하고 말로만 떠벌리는 관광진흥, 일방통행식 거제시 관광행정을 성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말로만 떠벌리는 관광진흥, 일방통행식 거제시 관광행정을 성토한다!
- 시민제안 외면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의 일방적인 조직구성으로 결성된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와 거제시축제평가단에 대하여 -

조선산업 침체의 위기감이 시시각각 엄습해 오고, 매서운 고현만의 겨울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오그라들게 만드는 요즘, 거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입이 닳도록 언급하는 관광산업, 그 관광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야 할 거제시의 관광행정이 “과연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새로운 제도나 사업의 시행이 예정되면, 사전에 널리 알려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도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판국에, 그 내용조차도 거제시 홈페이지나 관광과의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언급이 없었고, 특별히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비공개로 진행하여 관심있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봉쇄함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지탄받아 마땅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우선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에 관하여, 본 회는 거제시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식기구로서 관광진흥대책수립 및 시설 등 투자계획을 협의, 조정, 지원하는 유일한 공적 조직으로서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에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나, 행정이 그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형식적 조직에 머무르면서 1년에 단 일회 조직개편 등의 회의만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러하다 보니 아무런 성과물이 없다.

관광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수많은 사업들에 관하여 업계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조례개정 등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한 기구를 무력화 시키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또 다른 의사의 표명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은 집행부서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내재되고 잠재된 문제점들을 사전에 걸러내어, 집행부의 예측 못한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조직으로 인식함은 아직 거제시 행정이 덜 깨어났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무릇 대부분의 시 산하 위원회나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전문가그룹과 각 직능, 단체, NGO를 고르게 참여시키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한 구성이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새로이 개편된 협의회의 구성은, 여전히 관련업 종사자의 협의체로 볼 수 밖에 없고, 거제시 관광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구조로 판단한다.

관광과는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식하고, 본 협의회를 통해 거제시의 미래 비전을 담아내고, 관광산업이 명실상부한 거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산실의 역할을 다하도록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15일 결성된 거제시축제평가단에 대하여, 그동안 관광과가 추진하는 6개 축제에 대하여, 사후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각종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수용된 좋은 취지라 판단되나, 그 내용에는 평가를 통한 존속과 폐지 등의 중요한 절차들이 내재되어, 그 구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본 조직이 축제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평가대상 단체는 제척대상에 해당함에도 참여시켰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직능별, 지역별 참여범위를 분산하였어야 함에도 특정단체는 2명이 참여토록 하면서, 시민단체나 축제, 관광 관련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그 구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축제가 난립되어 있으므로 시급히 집중하여 특색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문적 식견을 제안했던 인사들은 모두 배제한 채, 평가단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은, 축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몰지각한 행위라 할 것이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할지 모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관광산업의 집행부서가, 이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데 대하여 심히 분개하며, 본 사안에 대하여는 합당한 사후처리와 함께 시민들에 대하여 엄숙히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2. 18.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