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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마켓 시정조치 검찰고발
  • 입력날짜 : 2010. 07.19. 11: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호열)는 “지난 14일 (주)이베이지마켓(이하 ‘지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1000만원: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 및 지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지마켓: 2억원, 소속직원: 500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지난 2009년 10월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9년 12월3일 까지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고 밝혔다.

실제 이 기간 중 지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했다는 것.

공정위는 지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촉진과 우량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이 게재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 등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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