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거제시)은 19일(월), 농림수산업과 농림어업인 및 농산어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과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설치하고 그 세출사업을 항목별로 나누어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사업수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범위에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시설의 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범위에 유해조수(有害鳥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범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 등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수입개방과 고령화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실시한 의정보고회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거제의 어르신들께서 용.배수로 정리,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거제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