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당연해제를 담은 법률안이 추진된다.

1일 윤영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거제시)은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 국가가 기반시설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승인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당연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윤의원은 “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행법은 준공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는 면적이 작고,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산업단지가 더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개혁사례로 꼽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경우,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간의 협의 기간도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에, “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 승인시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