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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안 종교탄압법이다"
  • 입력날짜 : 2011. 07.13. 11:18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이하 PUP)는 13일 외교통상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하며 개정공시에 들어간 여권법 개정이 종교의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며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법을 추진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문책도 요구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주체가 된 여권법 개정안을 14일 이후 법제처심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재가를 거처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여론수렴을 위해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PUP는 신설 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23조의 2항(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의 제한)가 기독교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사역을 막기위해 추진하는 종교탄압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23조2항)은 “국위손상자에 대해 강제 출국 처분 확정 일자 또는 확인 불가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PUP는 “이법은 해당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는 분명 최근 해외선교 과정에 드러난 일들에 대해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기독교의 해외선교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 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명백한 범법자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선교사)하는 사람들을 같은 범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드는 여권법 개정안은 철회,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PUP는 “회원 3000여명이 이법이 폐기될때까지 무기한 금식기도에 들어가며 상황에 따라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고 경고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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