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국회에서 요구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관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외출장경비 지원.집행실태, 자치단체와 지정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상급자에게 보고 또는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해외골프여행을 실시하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정금고로부터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출연받지 않고 있는 등 총 40건의 문제점 적발했다.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골프여행을 실시하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관련자(54명)는 징계.주의요구하고, 미출연된 협력사업비 41억여 원을 출연받도록 시정요구했다.
행정안전부에 공무국외여행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및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65%에 해당하는 1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75명의 공무원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총 비용 8억 1715만 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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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총 112건(총 금액 1억 1192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57건은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 13건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거제시 등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성 국외여행인데도 총 141명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경비를 지원받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3월 감사원에 △지정금고 또는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담당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휴가 또는 국외출장경비를 지원받은 실태 및 그 적법 여부 △지정금고 또는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휴가 또는 국외출장경비를 지원받은 실태 및 그 적법 여부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 간 협력사업 추진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지방재정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