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에서 비례대표 축소와 분구 대상지역구 축소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19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합 5개, 분구 8개로 지역구 3개의 증설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여야에서 세종시의 지역구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결국 국회의원 4명이 늘어나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을 불신하는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결국에는 비례대표를 줄일 것이라는 논리이다.

선거구획정위 최종안에서도 비례대표는 줄이지 말라는 권고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늘어나는 4석 중 비례대표 2석을 줄이고, 분구 대상지역을 2곳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 같은 조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는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 30만1,646명, 하한선 10만549명으로 결정했으나 국회에서는 상한선 31만2,000명, 하한선 10만4,000명으로 조정하여 결정했다.

19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 31만406명, 하한선 10만 3,469명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만약 상한선을 31만5,000명, 하한선 10만5,000명으로 조정한다면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 8곳의 분구를 6곳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하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지역인 부산 기장군 출신 김동주 전 의원(기장군 단독선거구쟁취추진위 상임고문)은 “선거구획정은 획정위의 결정을 존중해야하며 정확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전과 같이 여야의 유불리, 국회의 밀실조정으로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기장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원전밀집지역이며 행정구역으로는 부산시이나 농촌, 어촌, 도시가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곳으로 반드시 독립된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인구편차를 현행 3:1보다 축소한 2.5:1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통합 논의 대상지역인 부산남구갑 출신이므로 자신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안이라는 의혹과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에 집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도-농 의원 간의 대립으로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에는 경기도 여주·이천,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파주 등 5곳, 강원도 원주 1곳을 2개 선거구로,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부산 해운대 기장과 충남 천안을 3개로 분구 등 총 8개 선거구를 증설한다. 그리고 3개 선거구인 서울 노원구과 대구 달서구는 2개로, 2개 선거구인 서울 성동구과 부산 남구, 전남 여수시는 1개로 통합키로 했다.

현재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기초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9대 총선 선거구획정도 그 동안 국회가 보여준 형태로 결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농어촌 및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의 분구는 최소화하고 도농간 차등기준을 적용한다는 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개특위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구 통합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선거구획정으로 분구 대상 주민들이 누려야 할 평등투표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