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만나 ‘지심도 관리권 이관’ 문제의 시급함을 강조했던 김한표 의원은 지난 7일 진해 해군기지사령부를 방문 신정호 진해기지사령관을 만나 ‘지심도 관리권 이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구역상 거제시에 속한 지심도는 전체 면적 33만8609㎡(10만2428평)중 국방과학연구소 건물 3개동(2만3826㎡, 7220평-전체 면적의 7%)이 있어 섬의 토지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이 날 “거제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심도 관리권 이관’ 문제의 실무적인 해결을 위해 지심도 내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관할하는 진해기지사령부를 직접 방문했다”며 방문 배경을 신정호 사령관에 설명했다.
신정호 사령관은 “지금까지 지심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이 사령부를 직접 방문 한 적은 없었다”며 “의원께서 직접 사령부까지 방문해 주심에 감동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김한표 의원은 신 사령관에게 “일제 강점기에 군에 강제수용 된 이래 현재까지 국방부에 예속돼 있는 지심도가 현재 연간 3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한 만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 시설물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투자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4세대 52명의 거제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어 지상권만 설정돼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등산로 및 탐방로 대부분(4km중 3.3km)이 적정한 시설이 이루어 져 있지 않아 우천 시 통행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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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관광지로의 개발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지심도를 국방부와 거제시가 공동소유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관리권 이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신 사령관은 “이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던 군의 입장이 현재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해상시험소의 전파 간섭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으나 관광객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권 이관 부분을 적극 검토해 해군본부 등 상급기관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심도 관리권 이관 문제 해결을 위해 해군본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