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재창업지원을 하려해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도 김한표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예산요구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상담 및 재기교육 지원(10억원)?▲실패 중소기업인 법률 서비스 지원(33억원) ▲재창업 확산 지원(7억원) 등 총 50억원의 내년도 신규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실패 중기인의 재기 상담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정, 세무‧법률‧재창업 등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힐링캠프 식 재기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산했거나 회생중인 중소기업은 무료법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착안,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회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