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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건축조례 ‘대지안 공지 기준’ 개정 추진
시의회 160회 임시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
부산,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밀양, 사천, 통영, 고성 등‘현실화’
  • 입력날짜 : 2013. 04.30. 11:18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필요한 이격거리(공지기준)를 정한 거제시 건축조례중 일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는 이같은 조례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제160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축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이하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기준’ 이 신설되기 전인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정한 일정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거나 아예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회도 지난해 제158회 2차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개선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보류됐다.

당시 의회는 2007년 이전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離隔) 제한 규정을 단서와 유예기간을 정해 민원불편을 해소하자는 ‘개정조례안’을 놓고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의원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는 등 갈등이 커지자 발의자인 이행규 의원이 자진철회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밀양, 통영, 사천, 고성군 등에서는 기존건축물 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특례로 허용하고 있거나 아예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거제시건축조례<대지 안의 공지 기준 신설 2007년 1월8일>는 2009년 12월 9일 개정되면서 조례개정 전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증.개축, 용도변경시 건축물들의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불합리한 요인이 되고 있고 그 개정안 조차 무산되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기존 숙박업소나 병원들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침해와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반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건축조례는 고현과 옥포동 기존 건축물들 중에는 숙박업소 등급 전환이나, 의료법에 정한 병원급 전환을 막는 거침돌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오는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제160회 임시회에 개정안이 재상정됨에 따라 그 처리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생 산건위원장은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면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바로 잡는 것이 옳은일이 아니냐” 고 말해 이격거리가 미달하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과 다가구주택 등 신축시 일정거리를 둠으로써 대지안의 원활한 통풍이나 개방감 확보, 사생활보호, 주민간 분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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