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감경을 위한 재심의로 시끄럽다.

심의회 소집절차에서부터 회사 측이 심의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사실까지 드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은 심의위 결과와 상관없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06년 거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게이트 사건이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비교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태성기업은 당시 거제시의 쓰레기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중복청구, 계근조작, 수거량 부풀리기, 인건비 부풀리기 등으로 4억2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태성기업은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과다청구된 시비 반납과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거제시에 횡령금액 전액을 추징당하고 11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벧엘기업도 추징금 3억7000만원과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태성기업은 현직 시의원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었으며 벧엘기업도 시의원 출신이 대표였지만 심의위는 인정을 배풀지 않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없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지만 부정을 감경해주는 조건으로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파격적인 자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