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홍보관 체험관을 개장 과대 허위광고 및 강매 폭리 등 변형된 방문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새누리당)은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 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방문판매를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는 사업장 정의 및 소비자 유인방식을 구체화해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부당한 판매행위로 선량한 업자들의 연쇄도산 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해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개정안은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설판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한표 의원은 “변형된 방문 판매로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는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