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야권단일후보(전문재인대통령후보특보)가 토목, 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 시행과 상생을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곡만 매립 재검토, 이, 통장 처우개선에 이은 세 번째 정책발표다.

변광용 야권단일후보는 6일 “종합건설이 도급하고 임의로 전문건설에 하도급 하는 현행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 및 부실공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종합과 전문이 같은 도급자로 참여, 상생하고 나아가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건설이 일정 비율을 제하고 전문에 하도급을 임의로 주는 현행방식은 갑-을 관계의 구조화 뿐 아니라 감해진 공사금액으로 인한 부실공사 개연성도 큰 게 현실이다”며 “입찰단계서부터 공동도급을 적용하면 이같은 폐해는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함께 도급자로 입찰에 참여, 나눠진 공정을 진행하되 종합건설이 주도급자가 되는 하도급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법률개정을 통해 시행을 권장하고 있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경남에서는 도교육청이 이를 적용하고 있고 함안군 등도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거제시에는 116개의 등록 전문건설업이 있고 이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