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 계획을 재확인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경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300만 원대 서민 아파트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해 내용을 보완 재 입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모닝뉴스>에서 단독보도한, 민간사업자 주주 중 1명이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그 진의를 확인한 바 주주1명의 개인적인 사견이었음이 드러났고, 또한, MOU 체결자인 평산산업 대표가 거제시에 본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와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체결한 MOU의 약속이행(아파트부지 1개단지를 도 도시계획심의 전 거제시에 선 기부채납 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거제시도 서민을 위한 시책인 행복주택 반값아파트 사업추진을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거제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 2개월간 경남도실무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2월13일 홍준표 경남지사 거제시 순방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거제시의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다, 추진 될 수 있도록 실무자 간 협의토록 지시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소지를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중 표고가 높은 지역인 동측부 일부를 제척하여 개발규모의 적정성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측의 농림지역 소요부지를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에 거제시에 선(先) 부채납, 거제시 소유로 등기 공공성을 확보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서 민간사업자와 거제시와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정․문동(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3월말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후 거제시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1일께 경남도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4월초부터 중순까지 관계기관 협의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말 경 심의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구역(면적)은 17만7000㎡에서 약 9860㎡가 축소된 16만7140㎡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농림+미세분) 7만8020㎡에서 6만9940㎡로 축소, 입안됐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14년 1월 17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거제시에서 결정처리 할 것이 기에 금회에는 용도지역(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만 경남도에 신청 할 것이라고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본 사업 재 추진을 통해 거제시에서 평생을 일 했으나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근로자 등도 자기 집을 갖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되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00만원대 아파트 국정과제 ‘행복주택’ 과도 일치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오류, 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일부 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부지는 기존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 공공용도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다고 지난해 5월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수도권 내 발 빠른 사업지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과, 실 사업 착공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 계획은 행복주택 사업의 정부시책 추진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25만인 지자체에서 철도부지,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공영주차장, 공공용지를 구할 수 없었고 있어도 규모가 너무 작아 아파트 사업을 추진 할 규모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민아파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평산산업과 MOU를 체결, 상호 상생하는 사업 계획안을 수립,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사례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본 사업 재추진은 경남도 관계공무원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상호 협의된 사항임으로 행정 인허가 처리가 원만하게 처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