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거제시민들이 항의집회와 해상시위를 벌인다.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승인 중단’ 과 ‘시민여론 수렴없는 매립사업 철회’ 를 주장하고 있는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을 빙자해 아파트 부지 및 상업용지를 조성해 팔겠다는 사실상의 투기자본의 땅장사’ 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18만평의 사업면적 중 항만시설이 9.6%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책위는 또 고현항재개발 사업관련 행정절차 진행과정(거제시의회 의견청취 및 지역 여론 수렴절차)에서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거제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문서가 작성되어 이를 기초로 중앙연안심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 의결 및 해수부 고시가 이루어져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고 강조했다.

23일 예정된 집회는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참여한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

누가봐도 땅투기인 고현항 매립사업 전면 중단하라
해양수산부는 실시계획승인을 중단하라
시민여론 수렴 없는 매립사업 철회하라

고현항재개발사업은 18만평의 사업면적 중 항만시설은 9.6%에 불과합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을 빙자해 아파트부지 및 상업용지를 조성해 팔겠다는 사실상의 투기자본의 땅장사입니다.

고현항은 1980년대 삼성중공업 설립과정에서 35만평 이상이 이미 매립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불기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고현항은 거제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이기에 이제 더 이상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업의 잇속 챙기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입니다. 자연은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현항은 보존해야 마땅하며 후대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매립을 하는 10년 동안 우리의 소중한 바다와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현바다가 매립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바다를 영원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현항 매립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재정사업을 통해 공용지를 개발하는 최소한의 매립에 그쳐야 합니다. 이는 거제시민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고현항재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는 거제시민의 여론과 거제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진행과정(거제시의회 의견청취 및 지역 여론 수렴절차)에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문서가 작성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중앙연안심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의결 및 해수부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고현항이 매립이 될 경우 삼성중공업의 건조선박 작업 방해로 생산차질이 예상되며, 연안크루즈선(25,000톤급)이 운항될 경우 그 항로가 블록 및 자재답재 등 대형 해상크레인 작업구역과 대부분 간섭되어 해상충돌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가능성이 높아 통제가 불가피 합니다. 고현항은 죽도국가산업단지(삼성중공업)의 운영 및 선박건조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지정된 무역항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고현항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삼성중공업의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고현항의 무역항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현항을 매립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완성되면 고현시내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 측은 매립지에서 국도14호선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자신들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용을 투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현항 매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자신들이 챙기고 우회도로 개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거제시는 거제빅아일랜드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바로 옆 삼성조선의 페인트 분진과 야간작업 영향으로 인해 온전한 주거시설로 부적합합니다.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며 매립사업 기간 동안 상당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일부 수혜세력을 제외하면 지역주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고현바다매립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한 크리족 인디언의 격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고
마지막 강이 더럽혀지고
마지막 물고기 잡힌 뒤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2015.4.23.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