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하며 다음 달 2일까지 확정·고시를 통해 국정 교과서 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정권이 독점하고 국민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탄생하였다. 이후 민주화의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제는 이러한 민주화의 소중한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는 폭거이자 이미 폐기처분된 낡은 유물의 부활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교과서 국정제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제 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 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UN은 2013년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국정교과서는 소수의 권위주의 독재국가 등에서 사용되는 후진국형 교과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원적 가치와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국가적으로도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시대착오적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마당에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은 내버려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앞장서 이념과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부추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분노한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한국사교과서 반대 물결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 역사학자와 대학교수의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에 이어 교사,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할 것 없이 각계 각층의 반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의 획일화와 친일 독재 미화,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즉각 중단하라!
-. 역사교육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당장 철회하라!


2015년 10월 23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YMCA, 거제YWCA,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거제지부, (사)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이상 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