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9일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금년에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 5000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대상은 해당기관의 민원인 16만 7000명(외부청렴도), 해당기관 소속직원 5만 7000명(내부청렴도), 해당기관 관련 학계‧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천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전년도 (7.78점) 대비 0.11점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평균 외부청렴도(8.02점)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 평균 내부청렴도(8.00점)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7.08점)는 0.22점 상승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및 정책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4점)가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7.22점)가 가장 낮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Ⅰ유형)과 새만금개발청(Ⅱ유형)의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시‧군‧구에서는 강원 속초시, 경남 함안군, 서울 종로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거제시는 종합에서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분석

지난 1년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직접경험률은 1.7%로 지난해와 유사했고, 친지, 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한 답변인 간접경험률은 0.8%로 지난해(1.1%)보다 감소했다.

직‧간접적 금품 등 제공 경험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되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한편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금년도 측정 대상 업무는 617개 기관 총 2,514개 업무로, 대체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취약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의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다.

내부청렴도 분석

소속직원들의 부패 직접경험 응답을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0.3%),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4.8%),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6.8%→6.2%)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예산 등 업무에 대한 인식,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어, 공직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은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제시는 2등급을 받았다.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권익위는 2012년부터 설문결과에 각급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 반영하여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를 제고해 오고 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 579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영 부패사건은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은 총 137개 기관 484건(’14년 161개 기관 553건) 공직유관단체는 총 61개 기관 95건(’14년 79개 기관 128건)

향후 추진 방향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시키는 등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청렴도 측정 15주년을 맞아 청렴도 측정이 국제사회에서 표준적인 부패예방 모델(이른바‘K-Integrity Model’)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