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NG선 건조과정 중 초저온 보냉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기능 외국 인력이 1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것을 시가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청에 건의해 법무부가 지난 7월 한시적으로 수용한 사례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모 조선업체는 약 450억 원에서 600 억 원의 비용 절감과 우수기술력의 축적, 신뢰성 확보를 통한 추가 수주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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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진대회는 경남도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생활불편 규제개선, 한시적 규제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 것으로 도내 시군구가 제출한 1512건의 사례 중 행정자치부가 자체심사를 통해 169건을 수용하고 도가 최종적으로 16건을 선정, 사례발표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6건, 장려 8건이 결정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은 물론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