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국민연금공단의 대우조선해양(주) 채무재조정안 수용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는 대우조선해양(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채무재 조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촉구하는 건의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주)의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채무 재조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 여부가 대우조선해양(주)의 자율적 구조조정의 길과 P플랜(워크아웃+법정관리)의 길을 결정하는 키(Key)다.

건의문은 국민연금공단의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찬성을 촉구하는 26만 거제시민의 민의가 담겼다.

대정부 건의문

반대식 의장

세계적인 불황으로 국내 조선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3만 여명 대우조선해양 관련 종사원들과 10여만 가족들의 생계는 생(生)과 사(死)의 기로에 놓여있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2조9천억원의 추가지원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 전 임직원이 임금 10% 삭감과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에는 현대상선(주)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수주도 있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주) 채권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주)의 채무 재 조정 안을 동의해주지 않고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주)은 크나 큰 난관에 봉착하면서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손실과 지역경제 파탄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대통령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변의 외교정세에 따른 안보적 위기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누란(累卵)의 위기(危機)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사정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대규모 실직사태로 인하여,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주)의 위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현명한 결단과 결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대우조선해양(주) 정상화를 위한채무 재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라는 긍정적인 결정 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에 26만 시민과 20여 만의 근로자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채무 재 조정안을 동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이다.

2017년 4월 1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