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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해고자 문제 중재 신중해야
  • 입력날짜 : 2017. 10.20. 16:52
거제시의회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문제에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된 사람은 총 3명이다. 정확히 말하면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거제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증 1명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였던 종교법인이 채용한 A씨.

그는 거제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종교재단과의 위탁계약 종료 및 새로운 위탁기관이 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가장 큰 잘 못은 거제시가 인수하지 말아야 할 노인복지센터를 맡은 것이 화근이 됐다. 또 다른 두 명의 해고자는 거제시 감사를 통해 비리혐의가 드러나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해고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을 돕기위한 대책위도 꾸려졌다.

대책위에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이익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있다. 해고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섰다. 부당해고 철회 주장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한다.

한 사람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 곧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부당해고는 직장인이면 언제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 속한 일이다. 불행히도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자구 수단 찾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 불안한 미래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런면에서 해고자들의 행동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약자를 위해 소매를 걷어부친 시민사회단체,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반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 기관이다. 마땅히 그 종사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준 공무원 신분이다.

시민의 혈세는 올바르게 쓰여야 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상한 곡식을 같은 포대에 두면 나머지 곡식도 상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전 마땅히 거제시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일에 대해 당사자들은 개과천선을 위한 진정한 사과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행보를 먼저 보여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해 온정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자신들의 노력이 원하는 해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A씨는 2014년 9월 종합사회복지관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관장과 사무국장은 A씨와 같이 두어개 법인단체 등에서 등기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소위 끈끈한 패밀리 관계다.

전 관장과 이들이 몸담은 단체는 해고자 복직운동에도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채용과정이 비리 종합백화점이었다는 사실이다.
2014년 9월 A씨가 지원한 사회복지법인인 종교재단산하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에 모두 3명이 지원했다.

이중 2명은 서류전형에서 탈락됐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A씨 단독으로 면접을 통과해 채용이 이루어졌다.
당시 공개채용은 절차나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보였다.

그러나 경악할 일이 생겼다. 공모와 서류심사, 면접까지 거쳤다고 되어 있었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 2명은 실제로 지원한 사실이 없는 유령지원자였다.
A씨 외 2명은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입사지원서와 함께 각종서류가 첨부돼 서류를 당사자가 제출한 것으로 꾸며졌다.
제출된 서류는 이들이 같은해 1월 요양보호사에 지원하면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어도 인사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있는 직급의 한명 이상이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면접위원은 관장과 1차 서류조사를 담당했던 과장이 직접 맡았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채용비리를 확인해주는 사건은 A씨 외에도 수차례 있었다.

심지어 또 다른 해고자 중 한명은 2차 면접위원에 참여하면서 면접심사표를 엉터리로 집계해 1위로 채용되어야 할 응시자가 탈락되기도 했다.

해고자 B씨는 “고의가 아니었다. 집계실수였다” 고 해명했지만 당시 합격자가 전 관장과 함께 동부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A씨외 B씨와 C씨의 비리는 이외에도 거제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조직적으로 보이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것과 복직운동과는 분명 별 건이다.

입사과정 또는 근무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스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여길 때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계나 이들을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응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적어도 종합적인 판단과 거제시민의 감정을 살펴야 할 거제시의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고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결코 옹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이 당한 일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처벌이 과하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해고자의 주장이 반드시 옳거나 틀리다는 논리는 또다른 분쟁을 불러올 불씨만 될 뿐이다.

거제시민 최고의 의결기구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시민의 세금(보조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쯤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의 싹을 방치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법이 처벌할 수 있는 죄와 처벌받지 않은 죄로 나뉜다고 했다. 처벌받았거나 처발받지 않았다고 범죄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은 거제시가 관리감독 사무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고 경영과 인사전권까지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어났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문제는 소위 공공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불러온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아직도 복지관 직원들은 지난날의 감정을 추스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시의회가 감정적 이질감이 남아있는 해고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서용찬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4거제시의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2017.10.21 (17:07:51)
3거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독자2017.10.21 (11:47:39)
2시청은 좀 각성해라뻔하다2017.10.21 (00:16:42)
1거제시의회에 바랍니다.시민2017.10.20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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