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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의 뉴스해설] 여중생 성폭행 등 사건종합
  • 입력날짜 : 2017. 11.08. 17:33
안녕하십니까. 뉴스해설 서용찬입니다.

최근 거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 민망한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제에서 일어난 사건 중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남학생 세명이 술을 마신 뒤 또래 여학생을 차례로 성폭행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남도경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차후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각서가 강제로 쓰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슈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모와 교육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건은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모양샙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도 예상됩니다.

거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04년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두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2004년에는 7년 동안 법정다툼을 벌인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4년 사건은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과 이번 사건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사건의 본질에 충실하고 엄중히 수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 외에도 최근 고현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가 깨지면서 100억원대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포에서는 계주가 잠적하는 일도 생겨 피해자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많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으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김창규 도의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운영했던 버스사업과 관련해섭니다.

물론 선거관련 범죄가 아니라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장후보 자격에 큰 흠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도 문젭니다.

폭력배와 정치인들의 만남을 주선해 말썽을 빚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명패도 채 마르지 않은 새내기 시의원이 음주사고를 내고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품행에 오점을 남겼지만 시의회에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할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전직 조폭이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사이 민생은 터진 양말처럼 여기저기 구멍이 송송 뚫렸습니다. 거제시의 과장은 아파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평생 공직을 천직으로 알며 묵묵히 시민들에게 봉사해온 공무원들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깞기만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첨병이 되셔서 더 이상 거제에 부정과 부패, 비리가 또아리 틀 수 없는 풍토가 조성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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