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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국외연수, "여행인가 연수인가"
거제시의회 5명이하 국외연수 규제 무력화
  • 입력날짜 : 2017. 11.20. 10:46
신구조문 대조표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이 나홀로 공무국외연수를 떠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3월 거제시의회는 5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 국외여행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한 후 지난해 말 최양희 의원이 나홀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와 한 차례 논란이 일었고, 올해는 각 상임위원들끼리 5명 이하로 팀을 나누거나 나홀로 국외연수를 떠나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들만의 여행을 떠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대식 의장과 최양희 의원은 각 연수를 떠나게 된 취지를 밝히고 연수결과보고서로 검증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반대식 의장은 동료의원들과 거제시관광을 위해 떠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최양희 의원은 과거 수동적이었던 의원 국외연수 대신 자신이 관심있는 협동조합에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마음이 맞는 시민단체 활동가 3명과 국외연수를 떠난다고 밝혀 '공무국외연수'냐 '지인들과 떠나는 개인적 여행'이냐를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이 함께 가는 동료중 한명은 최근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당해고의 당사자 중 한명인 A씨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과거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양대복지관 위·수탁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고, 그 와중에 확인된 전 재단 운영당시 문제점 보다는 이로인해 파생된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해고 문제와 현 관장의 치부드러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최근 최의원은 거제시에서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담은 입법까지 제안한 상태다.

최의원은 입법제안 사유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연의 업무를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어난, 채용비리 등 운영비리에 연관된 이해당사자와 함께 국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번 입법제안이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것이라는 의회의원으로서의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의원은 올해 초 김성갑 총사위원장과 함께 시의원들이 지역상황을 고려해 공무국외연수를 가지 말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저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경기 악화로 지역민들의 삶은 점점 지치고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떠난 최양희 의원의 국외연수가 '개인적 여행'이냐 '공무국외연수'냐를 두고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거제경실련도 이번 시의원 국외연수 관련한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1조형록 차장 힘내라 힘내라 파이팅 포에버!동용찬2017.11.30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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