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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는 왜 계속 소송을 당하는가
  • 입력날짜 : 2018. 09.18. 16:32
김영춘 대표
그들과의 인연

2009년 5월쯤, 박기련으로 부터 두어번의 전화를 받았다. 나의 홈페이지를 봤다면서 캡틴선생님 꼭 뵙고 싶다는...

하여 그들의 근무지인 동부면 마하병원에 들러 박기련 오정림을 처음 만났다. 곧 그만두고 나가는데 거제도를 걷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자문을 바란다는 내용 이었고, 내 나름 거제도에는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기에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자문을 해주었고 그들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 되었다.

그 이후 그들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고 나는 지나는 길에 가끔 복지관에 들러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곤 하였다.

걷는 모임에 참석은 안하였지만 쉬는 휴일에 걷는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의 그 정성이 대견하여 내가 만든 거제도 관광지도 손수건을 후원 하였고 거제종복 행사에도 후원을 하였다.

2013년쯤에 나는 박기련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였고 현재까지도 운영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나는 거제환경운동연합 창립회원이고 생태팀장 교육국장으로 활동도 하였지만 2015년 초에는 회원 탈퇴까지 하였다.

거제경실련 집행위원 시절에는 나의 캠코드로 오정림, 김윤경 등의 축하 인사말을 촬영하여 후원의 밤 행사장에 영상메세지로 띄울 정도로 그들과 그만큼 잘 지내는 관계였다.

2015년, 거제교육청 뒤편에 그들은 거제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나는 또 거제도 관광지도 손수건이며 ‘거제도의 새’ 리플렛 등을 후원을 하였다. 점심시간이면 그곳에서 점심도 자주 사먹었고 그곳에서의 행사에 참석도 종종 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그 당시 국민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이며 거제시의회 부의장의 남편이자 시민단체 대표를 역임한 어떤 분께서 거제종복의 해고자 관련하여 오늘신문 밴드에 남긴 글을 보게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표현을 하신듯 싶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다른 사람의 글이면 반응을 안 하였겠지만 그분의 사회적 위치가 있어 내가 의견을 남기게 되었다.

나의 그 댓글에 그들 편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많은 댓글들을 남겼고 그때부터 나는 그들의 아지트인 거제청소년문화센터 출입을 끊었으며 그들 편이 아니라는 그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

-드러나는 진실들

그리고 2016년 6월 하순, 거제종복의 해고자인 김윤경과 김인숙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장 직원들의 진정서 기사가 거제뉴스광장 등 몇 몇 지역 언론에 실려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 기사를 보고는 오죽하면 해고된 동료가 복직을 한다는데 환영은 고사하고 결사반대를 외칠까 싶어 해고자들에게 당한 ‘을’의 신분인 진정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휴일에 걷는 모임에 참석을 한 직원들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들의 편인 오늘신문과 오늘신문 밴드에는 ‘을’들의 진정서 관련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오늘신문 밴드에 거제뉴스광장의 진정서 기사를 단순 링크를 걸어 올렸다고 해고자인 김윤경으로 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한남일보, 모닝뉴스, 진정서를 작성한 23인의 직원들 중 11인과 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직원들과 나는 형사소송까지 당하였다. 1여년의 시간동안 경찰서 법원에 다니면서 해고자 김윤경에게 당한 형사소송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민사소송은 기각 처분을 받았다.

2016년 9월 22일 모닝뉴스의 ‘거제종복, 복지사 채용 유령지원자 등장’ 기사를 통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거제종복을 운영한 시기에 부설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오정림 채용 당시에(2014.9월) 가짜 입사지원신청서가 두 건 첨부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거제시청 및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확인한바 기사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 속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박광호의장, 원종태운영위원 및 사무국, 거제경실련, 거제여성회,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장 등에 그 기사를 근거로 이러한 상황에 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서 해고자 복직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개 단체 만장일치가 되어야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이후에 6개 단체는 복지관 사태에서 한 걸음 물러났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경남민예총거제지회 이렇게 4곳의 단체만 지금까지 해고자 복직 관련한 대책위에 관여하고 있다.

참고로, (사)좋은벗은 거제종복 전 박기련관장, 김윤경국장, 오정림, K과장 등이 대표 및 핵심 멤버로 운영하고 있는 그들의 단체이며 박기련 오정림은 현재 통영거제거제환경운동연합의 운영위원 이기도 하다.

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채용비리와도 같은 저런 행위를 벌린 그들을 왜 지금도 감싸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현만 매립이니 사곡만 매립추진이니 그런 것에 대하여 전 거제시장을 적폐로 몰아 세우면서 해고자 문제와 싸잡아 나가는 것에는 동의를 못한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별도로 정확하게 언급을 하겠다.

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당시 그들이 부설로 만든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오정림 채용은 부당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 1일 거제시는 12월에 5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업무를 넘길 준비를 요하는 전자공문을 발송 하였고, 그들은 9월 4일 부설의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채용 논의를 하고 9월 5일 채용 공고를 내어 결국 오정림을 고액연봉자로 채용하게 된다.

2015년 6월의 거제시 감사에서 오정림의 입사지원신청서에 운전면허증 사본이 미첨부 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이는 지금도 거제시 홈페이지 종합감사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당시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에 접수된 입사지원신청서는 오정림 한 건 이었지만 그들의 멤버인 K과장은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입사지원신청서 접수에 관여를 하여 가짜 입사지원신청서를 2건 첨부하여 총 3건으로 서류심사를 한다. 2건은 부적격사유로 탈락을 시키고 오정림 혼자 서류심사 통과 후 전 박기련관장, K과장이 면접심사 위원으로 오정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시키게 된다.
가짜 입사지원신청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부적격 사유에 1인은 면허가 없어서, 1인은 ‘운전면허 2종 및 자격증사본 미첨부’ 사유로 부적격 처리를 하였다. 그렇다면 오정림 역시 ‘자격증사본 미첨부’로 부적격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통과 시켰고 최종 합격을 시켜 고액 연봉자로 채용을 하였으니 나는 이를 부당채용으로 보는 것이다.

오정림은 거제시의 감사가 조작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거제시의 감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없다. 자신의 기준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내었듯이 거제시 감사에 대해서도 분명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하지만 3년이 넘도록 조작 되었다는 거제시 감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오정림 채용 당시의 가짜 입사지원신청서는 30여 곳에 달한다는 거제시의 많은 언론사 중에 이를 기사화 시킨 곳은 2~3곳 언론사 정도이다. 하여, 이런 사실을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며 언론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나의 기고 글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 기준에서는 감추고 싶은 사실을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나를 억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소송을 걸었다고 주변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두번째 당한 소송

그리고 또 올해 6월 하순, 현재 동국대 법인사무처장이며 거제통영 오늘신문의 편집인이며 (사)좋은벗의 대표이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 관장인 박기련은 나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소송을 걸어 왔다. 이에 대한 결과는 형사소송 ‘죄가 안됨’,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인 박기련이 패소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당한 두 번째 소송이다.

나는 올해 1월에 ‘부당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의 팩트’ 라는 글을 기고 하였고 이에 오정림이 ‘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반박을 하였다.

그 반박 글에 잘못된 내용과 허위 사실이 있어 생각 하지도 않은 두 번째 글을 작성하여 ‘특정인의 잘못된 반론 글에 대한 반론!’ 기고를 하였다. 이에 오정림은 또 다시 반론으로 ‘권력방패막이 노릇,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기고를 하면서 계속 나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는 오정림의 두 번째 글의 잘못됨과 허위에 대하여, 또 내게 던진 질문이 있어 세 번째 글로 2월 초에 ‘특정인의 더 잘못된 재반론 글에 대한 반론!’ 이라는 글을 기고하게 되었고, 박기련은 그 세 번째 글의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6월 20일 나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소송을 걸고 나왔고 결과는 위에 언급한 그대로이다.
아래의 글은 오정림의 두 번째 글에 대하여 내가 작성한 세 번째 글의 일부이며 밑줄 부분이 박기련에게 소송을 당한 부분이다.

“첫째. 공공기관 입사비리를 언급하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기관장 채용시 ‘공개모집’ 아니함을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에 채용비리가 아닌지 물었다.

오씨에게 묻는다. 그들의 전 B관장은 ‘공개모집’으로 관장에 채용된 것인가? 아니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낙하산 관장이 된 것인가? 전 B관장 역시 ‘공개모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 하였다. 그럼 오씨의 말대로 그들의 관장 채용부터 채용비리가 되는 것인데 오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

혹시 또 이글에 대하여 반론 글을 쓴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길 바란다”

나는 세 번째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거제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박기련 전 관장 채용 당시의 상황을 확인 하였고, 담당부서에서 공개모집이 아닌 내정되어 왔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기고 글 작성시에 그대로 언급을 하였다.

이번에 소송을 당하고 확인한바 2009년 12월에 거제시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이에 작성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협약서’ 제 12조(종사원 임명) ①“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한 관장을 공개모집 임명, 복지관을 운영하고 “을”과 복지관장의 책임 한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복지관 사업 및 운영규정 등의 내부지침을 정하여 이행하고 “갑”과 상호 협의 승인 후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도 알게 되었다.

2010년 4월과 5월 그 당시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직원들 채용 공고는 있었지만 유일하게 관장 채용공고는 없었다.

거제시 전체에서 거제종복의 관장 채용 공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였고, 2010년 6월 4일 날짜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거제시로 발송한 공문을 통하여 기존의 관장은 6월 10일 날짜로 면직되고, 박기련은 6월 11일 날짜로 신규임명 됨을 거제시는 알게 된다.

‘갑’인 거제시가 모르는 관장 채용이 공개모집으로 보이는가? 나는 이러한 증거 자료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 하였고 박기련이 나를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소송자료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는바 서울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나름 2010년 4월 29일 거제종복 시설장(나는 관장을 시설장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채용공고를 내었다가 5월 18일 다시 채용공고를 낸 것을 확인 하였다.

그 차이는 4월의 채용 공고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1급’ ‘경력 10년 이상’으로 명시 하였으나 5월의 채용 공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분’으로 완화시켜 공고를 내었고 사회복지사2급인 박기련은 이후에 응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박기련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특보 특별보좌관이라는 경력을 지니고 있었고 조계종에서 그것보다 더 쟁쟁한 경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 조계종은 수 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뉴스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조계종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구속하라는 것이다.

박기련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에 종책 특별보좌관으로 조계종 종단에서 적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어떠한 사유로 적폐로 지칭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민간인인 그가 대한민국 불교계의 가장 큰 조계종에서 그렇게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분명 어떠한 사유는 있다고 하겠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확인을 할 수 있다.

-우리 거제의 정의를 위하여!

이 글 서두에 그들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그들과 내가 모르는 사이가 아닌 나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이며, 거제의 많은 언론사들도 그들의 나쁜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사화 안 시키며 조용히 넘어 가는데, 내가 그들의 감추고 싶은 행위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보복성의 소송이라 생각을 한다.

개념 없는 지역의 몇 시민단체라는 곳과 지역의 정당, 지역의 몇 시의원, 일부 언론이 그들을 지금까지 감싸고 있고 똘똘 뭉쳐진 그들의 짬짜미는 견고 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 해고자 복직을 기념하여 그들은 거제종복 앞에서 축하 행사도 하였고 여당 시의원의 갑질 행위는 거제종복의 직원이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하여 확인도 하였다.

부당채용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여당의 시의원에게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채용비리로 해고된 강원랜드 해고자들도 무조건 지지를 해줄 것인지 묻고 싶다.

나는 이제 그들의 오정림이 나에 대하여 권력의 방패막이, 꼬봉, 이중대, 앵무새 등으로 칭하며 나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소송을 건 그대로 돌려 주고자 한다. 또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거제종복을 운영할 당시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자료를 모아 ‘채용비리 백서’도 만들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두 번 씩이나 당한 소송을 에너지 삼아 더욱 더 거제 사회를 위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 달라는 채찍으로 여기며 계속 바른말을 해 나갈 것이다.

적폐와 같은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 계속 목소리를 내어 가고자 한다. 그들의 채용비리는 외면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적폐 청산을 외친 지역의 정당 및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의 모순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해 나갈 것이다.

몇 년 동안 거제사회에서 시끄러운 잡음을 만들어 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해고자 문제는 위탁운영 종료 직전에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오정림을 채용한 채용비리로 시작되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란다.

또한, 2014년 말 거제시에서 오정림을 채용한 거제종복의 부설을 마지못해 넘겨받을 때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거제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였다면 그 당시에라도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거제시의회의 무능함으로 그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몇 시의원들은 그들을 지지하고 나섰기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종복 관련하여 특위를 만든다고 하였으니, 그들을 지금까지 감싸고 있는 최양희, 전기풍 시의원은 특위에 참여하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의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이후의 직원 두 사람은 거제시 감사에서 잘못됨을 지적 받았어도 해고 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분란은 그들의 채용비리로 시작 되었고, 그들의 채용비리는 외면 하면서 아직도 감싸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와 몇 언론의 합작품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나는 나의 이익이 아닌 거제 사회의 올바름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아지트에서 똘똘 뭉쳐 행동하고 있기에 내가 끝까지 이길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의 이런 행함에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계신 깨어 있는 시민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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