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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정상화 특위 앞두고 '폭풍전야'
  • 입력날짜 : 2018. 10.05. 19:11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5일 거제시의회의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해고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단체다.

이들은 성명에서 복지관 파행이 거제시가 불법 민간위탁을 하면서 촉발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 서일준 전 거제부시장,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박동철 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신태진 과장 등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는 성명에 거론된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 인사들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

-실질적인 책임은 없지만 거제시장으로써 잘못이 발견되면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가 잘못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시 복지관 운영주체는 재단이었고 재단과 복지관 인사 및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당시 해고자들에 대해 법원에서도 감사결과라던지 운영상의 문제 등은 인정했지만 해고자 구제노력 등 노동법을 어긴게 문제가 돼 재판에서 졌다.

비록 해고자들은 다시 복직했지만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후보들를 끼워넣어 특정인을 채용한 일이 있는데, 이는 인사 담당자를 넘어 배후세력이 없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서일준 전 거제부시장

- 금시초문이다. 당시 거제시에 근무하지 않았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 거제부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당시 근무했던 거제부시장에게 묻는게 맞다고 본다.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중재자적 역할을 해 왔던 본인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모 의원들이 해고자들을 편들며 해고자들의 입장을 전해왔길래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몰랐다.

의장으로써 중립적 자세를 취한 게 잘못이라면 달게 받겠다. 당시에도 '거제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 대해 말들이 많았고 진행하고 싶었지만, 관련 법상 사법부에 넘어간 사건에 대해 의회에서 특위를 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열지 못했다.

대신 거제시에서 복지관 민관위탁과정에서 1개 재단이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 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법적 조치까지 시도했지만 무산됐었다. 만약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겠지만 솔직히 내가 거론된 이유를 모르겠다.

박동철 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모르게 법을 어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하지는 않겠다.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겠다. 그러나 이사장으로써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거제시청 신태진 과장

- 우선 어이가 없다. 2014년 말부터 거제복지관 위수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법제처 자문까지 받아가며 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 재단에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노인복지센터를 인계받으니 사회복지사 A씨의 임금때문에 시설 운영이 감당이 안됐다.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 나가 상세히 밝히겠다. 이번 기회에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특위 구성을 두고 위원 구성 등 구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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