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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검찰, “정의 보이겠다”
  • 입력날짜 : 2018. 11.02. 15:04
거제 중곡 신오교에서 노숙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 동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건축소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2일 뒤늦게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검찰이 지난 31일 이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기소한 사실을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오교 노숙여성 살인사건은 지난달 4일 새벽 2시 37분께 거제시 중곡동 옛 미남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했다.

건장한 체구의 피의자 A씨(21)는 왜소한 여성노숙인 B(58)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해서 때리는 등 30여분 간 폭행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차를 타고 지나던 행인 3명에게 제압당해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피의자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공식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실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종혁 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브리핑했다.

A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묻지마 폭행'이라고 봤다. 또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증거가 다 명확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입장에 대해 검찰의 의지는 분명하다.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CCTV를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30분간에 걸쳐서 무차별 폭행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다” 고 밝혔다.

통상 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고, 살인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 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살인의 고의성 유무가 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처벌도 상해치사의 경우 통상 징역 7년, 범죄행위가 중한 경우에도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복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브리핑한 반면 검찰은 이 방식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유 지청장은 “검색에 관한 부분은 살인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기 보다 계획적 범행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인의 고의여부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서 구타했다는 점 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다” 고 했다.

피의자가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이 보기에는 자기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인가의 여부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혁 지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워낙 불우한 형편이었고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늦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고 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검찰이 보기에는 이렇게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류 지청장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건이다. 더더욱 열심히 수사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건이 아닌가 싶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인터뷰를 마쳤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daum.net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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