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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살인 고개떨군 A씨 … "고의성 없었다"
  • 입력날짜 : 2018. 11.29. 14:23
사고현장
지난달 4일 새벽 2시 30분께 거제 신오교 아래서 50대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가 첫 재판에서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동기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변호했다.

A씨는 29일 오전 10시4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김광주 변호사와 함께 임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A씨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이 아닌 165cm의 왜소한 체구였다. A씨는 재판 내 내 고개를 숙인채 흐느꼈다.

검찰은 A씨가 70여 차례 묻지마 폭행을 일삼았고, 범행전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구치소' 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제1형사부)는 변호인에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하지 못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현장에서 A씨를 잡은 행인 2명, 변호인은 사건발생 전 A씨와 술을 마신 지인 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과 입장이 같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3시 1시간동안 증인 심문을 벌인다.

신오교 재판이 열린 창원지법 통영지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A씨가 사건당시 평소 주량의 2배에 가까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알코올 의존도 검사에서 고위험증후군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또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범인이 미필적 살인행위를 인정한 것은 CCTV등에 촬영된 증거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 이후 일관되게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다.

A씨의 살해가 계획됐다는 검찰, 취중에 일어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고의성 유무가 이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용어해설[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고의는 행위자가 구성 요건을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직접적 고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즉 자기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없었으나,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다. 이것을 소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도 형법적 처리는 직접적 고의와 같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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