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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나쁜 학생조례 ‥ 민심은 악화일로
  • 입력날짜 : 2018. 12.05. 15:39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는 성(性)적지향이나 성 정체성, 임신이 아니라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보호가 1순위여야 한다.”

거제지역기독교단체와 거제시성시화운동본부, 동성애반대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관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조장하는 조례 폐지를 경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성명에는 △ 학생들에게 동성애, 동성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교회에 위해가 되는 이단, 사이비조차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즉각 중단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고 동성애, 임신, 출산, 낙태를 조장할 위험이 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옳은 것으로 법제화시켜 동성애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동성애 독재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현행법으로도 학생인권 보호가 충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즉각 중단 등을 담았다.

거제지역에서는 지난 2일부터 한달 동안 거제시기독교단체와 교회 중심으로 시가지 10여 곳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부당함과 폐지를 촉구하는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선진국과 국내 몇 개 도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오히려 건강한 국민들의 권리가 ‘차별금지’ 또는 ‘혐오방지법’ 등의 이름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등 폐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천부적이고 선언적이며 불가분적인 인권을 규제적 조례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독교 단체 관계자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동성애자 등)특정세력에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인권은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있다. 모든 국민이 신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인권을 달리 적용하고 특정세력의 이익을 우선하고 대변해주는 권리가 아니다. 천부적 인권을 명문화시켜 규제적 조례로 만들 수 없다. 이같이 악을 조장하는 조례를 두고 도민에게 찬반을 물을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기독교계가 경남학생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반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 가장 축복된 모델이 남자와 여자이며 남•녀가 정상적인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는 보호받아야 할 일임에도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비성경적, 비 이성적, 비교육적 방법으로 이를 부정하려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독교적 윤리관에 입각한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독교계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수정이 아니라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경남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시켜 논란에 휩싸인 경남도교육청.

성 정체성은 사전적으로는 ‘자신의 성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을 말하는데 성 정체성을 말할 때 성 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역시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

성적지향은 페티쉬, 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을 뜻하며 변태성욕을 의미했다.

사회적 성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를 떠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조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는 커녕, 학계에서도 사전적 정의를 벗어나 윤리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도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의 민심을 편 가르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daum.net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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